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07 발의 ·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보호자'에서 '성인'으로 넓혀 학대 사각지대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 범죄 정의 확대
현재는 아동학대범죄를 '보호자'에 의한 학대로만 한정하고 있지만, 이를 '성인'이 저지른 학대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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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항
변경 전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변경 후
성인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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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범죄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형법상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등의 죄를 포함하는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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