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2021-01-06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신구조문 대비표 원문 파일 표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를 정의하면서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있음.

그러나,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시켜 세율과 세액을 적용함으로써 높은 세부담으로 인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단서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세율 및 세액)

현행 조문

현행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단서 신설>

개정안제9조(세율 및 세액) ① ---------------------------------------------------------------------------------------------------------------------------------------------------------------------------------------. 다만, 2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상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현행1.⋅2. (생 략)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현행② ∼ ⑦ (생 략)

개정안② ∼ ⑦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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