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06 발의 ·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면허 영구 박탈 및 특수번호판 부과를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상습 음주운전자의 면허 취소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2회 이상 취소된 경우, 아예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특수번호판으로의 교체 명령)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받을 때, 2년 이내에 특수문자가 포함된 번호판으로 교체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수번호판 교체 명령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여기서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