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6 발의 ·
온라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는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한 법안이에요.
온라인 로스쿨 도입
직장인이나 가사 전업자 등 다양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 저렴한 학비로 공부하며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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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법률이론 및 실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을 방송통신대학에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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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안과의 연계
이 법안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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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 등 법조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전문 지식과 실무를 교육하는 대학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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