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0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집행 현장에서 집행관이 직접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속한 공공기관 원조
유아나 고령자가 있거나 화재 위험이 있는 긴급한 집행 현장에서 소방이나 복지 기관의 도움을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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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공공기관의 원조)
변경 전
법원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에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변경 후
법원 또는 집행관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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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사집행법
개인이나 단체 사이의 민사 사건에서 판결이나 결정에 따라 강제적으로 집행(압류, 경매 등)을 할 때 필요한 절차를 정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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