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04 발의 ·
주거급여 조사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안전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조사원 역할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장 조사를 수행하는 주거급여 조사원의 지위와 역할, 자격 등을 법에 명시하여 업무의 기반을 다지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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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
변경 전
주거급여 조사원이 현장 중심의 주거복지 수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태였어요.
변경 후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주거급여 조사원'으로 명확히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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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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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급여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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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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