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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치료감호 시설의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고, 치료 약물 복용 확인을 위한 복약검사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시설 명칭 변경
치료감호의 목적이 치료와 재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기존 '치료감호소'라는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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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치료감호시설)
변경 전
치료감호시설 중 하나인 '치료감호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치료감호시설 중 하나인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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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복약검사 관련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치료 기간이 진행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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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료감호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수용하여 치료와 재활을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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