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3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군인을 포함한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엄중히 처리하기 위해 수사 시 공무원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신분 확인 시스템 강화
수사기관이 조사를 시작할 때, 전자적 방법을 통해 조사 대상자가 공무원인지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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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제3항
변경 전
수사기관이 조사를 시작할 때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실을 통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대상자의 공무원 신분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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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위
공무원이나 직장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저지르는 부정한 행위나 법을 어기는 행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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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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