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정의를 법에 명확히 담아 학교 내 복지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학교사회복지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이나 정의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를 법에 명시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다지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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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
변경 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학교사회복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사회복지사업의 목록에 '학교사회복지'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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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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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사업
법에 따라 보호, 선도, 복지에 관한 사업이나 상담, 직업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복지 활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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