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린이와 청소년이 대부업 광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고, 인터넷 TV 등 다양한 매체까지 규제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학 기간 광고 제한
학교 방학 기간 중에도 토요일이나 공휴일처럼 대부업 광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어린 학생들이 낮 시간대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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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5항
변경 전
대부업자등은 특정 시간대에 「방송법」에 따른 방송을 이용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대부업자등은 특정 시간대에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이용한 광고도 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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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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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부업자등
이 법에서 대부업을 하거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사람 또는 기관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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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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