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31 발의 ·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시'로 승격할 수 있도록 인구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도농 복합형 시의 인구 요건 완화
현재 도농 복합 형태의 시가 되기 위해 필요한 군의 인구 기준을 15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낮추어, 더 많은 지역이 시로 승격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이 시가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인구를 15만 명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이 시가 되기 위한 최소 인구를 10만 명으로 낮추어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농 복합형태의 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형태를 가진 도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