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31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투자 자산의 분산 투자 규제를 합리화하고 수시공시 절차를 개선하며 부동산 개발 신탁의 자금 조달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유동화증권 투자 시 분산투자 기준 강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실질적으로 위험이 분산되지 않는 유동화증권과 그 기초자산 등을 하나로 묶어서 계산하여 투자 한도를 제한하도록 규정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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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유동화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단순히 하나의 투자로 보지 않고, 기초자산이나 관련 증권과 합산하여 10%를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유동화증권 및 그와 유사한 증권(유동화증권등)에 투자할 때, 기초가 되는 자산이나 동일한 발행인이 발행한 증권 등을 모두 합산하여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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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산 운용 시의 투자 한도와 위험 관리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정보 공시 방법과 보고 기한 등 행정적인 절차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증권의 전자등록과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이에요.
특정 투자 기구의 특례와 결산 서류 관련 조항이에요.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과 과태료 관련 규정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81조제1항제1호나목 등)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특히 유동화증권 관련 투자 한도를 초과한 경우, 시행 전이라도 추가 투자가 제한되는 등의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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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합투자재산
펀드와 같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모은 돈을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자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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