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30 발의 ·
재창업을 꿈꾸는 중소기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더 나은 재도전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재창업 지원 체계 강화
재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모은 종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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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변경 전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시 '창업지원정책협의회'와 협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수립 시 '창업지원심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변경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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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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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창업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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