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니어클럽에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속가능한 노인 일자리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한시적인 일자리는 민간 일자리로 이어지기 어렵고,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양질의 노인 일자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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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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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의 토지나 건물 같은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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