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와 부정한 지원금 수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가 검토를 통한 안전 대장 확인
건설공사 발주자가 작성한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변경 전
기존에는 발주자가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지만,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했어요.
변경 후
제3항이 신설되어 발주자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대장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받도록 하고, 제4항을 통해 설계·시공 시 안전을 고려할 수 있는 비용과 기간을 확보하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환수하는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맡기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다만, 공사를 직접 관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청을 주는 경우에는 제외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