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30 발의 ·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여 세금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공시가격 산정 방식의 투명성 강화
부동산 공시가격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한 세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현재는 공개되지 않는 '측정산식'을 포함한 산정 근거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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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2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 조사·평가 및 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 조사·평가 및 산정 근거(산정에 사용된 측정산식을 포함한다) 등의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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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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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법률주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할 때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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