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30 발의 ·
연구개발특구가 산업단지와 겹쳐서 생기는 관리 혼선을 줄이고 행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산업단지 관리 체계의 일관성 확보
연구개발특구와 기존 산업단지가 겹쳐서 관리될 때, 두 법률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정의 차이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유지하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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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구관리계획이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보다 우선하지만, 국토종합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 등 특정 계획은 예외로 했어요.
변경 후
특구관리계획이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되, 제외되는 항목에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명확히 포함하여 관리 체계를 맞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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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 효율성 제고
이 법안은 연구개발특구와 산업단지가 겹치는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을 줄이고, 기업들이 더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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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집적법
산업단지의 조성, 관리, 입주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제정된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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