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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발의 ·
색약이나 색맹이 있는 분들도 토지 이용 정보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방식 개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할 때, 색각이상자도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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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변경 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할 때,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규정
변경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색맹, 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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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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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토지이용계획확인서
특정 토지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어떤 제한을 받는지 등 땅의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주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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