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30 발의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입주민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간섭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부당 간섭 및 업무방해 행위 구체화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장에게 법령에 어긋나는 지시를 하거나, 폭행·협박 등 위력을 사용하여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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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1항
변경 전
입주자대표회의가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을 금지함
변경 후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이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나 명령으로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폭행·협박 등 위력을 사용하여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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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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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주자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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