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2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조사 기간을 늘리고 청문회 공개와 피해자 배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기간 확대
위원회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기본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필요할 경우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도 1년에서 2년 범위로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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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청문회의 실시)
변경 전
청문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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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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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실규명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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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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