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29 발의 ·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복직할 때 기관에서 추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추가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기관의 장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복직을 권고할 때,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상금 외에도 기관 자체적으로 추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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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4(복직의 권고 등)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에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변경 후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련자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보상금 외에 보상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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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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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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