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재난 피해 복구비용을 실거래가에 맞춰 매년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복구비용 재검토 주기 단축
현재 3년마다 하던 복구비용 타당성 검토를 매년 실시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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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4항
변경 전
재난에 대한 지원 기준 중 시설 복구 비용 등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할 때, 현재는 고시를 통해 정하고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시설 복구 비용 등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매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고, 실거래가 수준의 복구비용 산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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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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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타당성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혹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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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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