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24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에 대응하여 극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극지활동의 방향과 추진체계를 담은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만들어 실행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이 법안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법으로, 현재 없는 극지활동 관련 지원과 관리 체계를 처음으로 법에 담으려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극지(極地)
북극이나 남극처럼 지구의 양 끝에 위치한 지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