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4 발의 ·
정부출연연구기관 3곳의 명칭을 실제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 맞게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명칭 변경
기존 기관이 형사 분야 외에도 민사, 상사 등 다양한 법무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한국법무·형사정책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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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명칭이 바뀌기 전의 행위나 다른 법령에서 기존 이름을 사용한 경우도 바뀐 이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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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연구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운영을 맡기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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