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2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사조정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한 조정안이 나오지 않도록 판사가 미리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판사의 사전검토 단계 추가
조정위원회의 결정 내용이 민사 관련 법규를 어겼다고 판단될 경우, 조정담당판사가 해당 내용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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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민사상_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안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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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사조정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법원이 돕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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