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23 발의 ·
학교의 교원들이 노동조합이나 교원단체에 얼마나 가입되어 있는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원 단체 가입 정보 공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교 내 교원들이 노동조합이나 교원단체에 얼마나 가입되어 있는지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6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원 수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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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
공공기관이나 단체가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일반 대중이 볼 수 있게 공개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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