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22 발의 ·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임대료 부담 완화
감염병 유행으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상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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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4(소상공인에 대한 상가임대료의 지원)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됨
지원 기간의 제한
이 법안에 따라 마련되는 상가 임대료 직접 지원 규정은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만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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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정하는 명령으로, 법보다 구체적인 실행 규칙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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