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2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법인도 교육 관련 기관에 포함하여 정보 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관련기관 범위 확대
현재는 학교,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만 교육관련기관으로 보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도 이 범위에 포함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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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교육관련기관'이 학교,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교육관련기관'에 '학교법인'을 추가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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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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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관련기관
이 법에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학교,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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