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22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소상공인 등 근로자가 아닌 분들도 자녀를 돌볼 때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돌봄 정책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사정으로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봐야 할 때, 직장생활에 부담 없이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직장생활에 대한 부담 없이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적은 규모의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