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재해보험의 이익금을 별도로 쌓아두어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재해보험 회계의 독립적 운영
재해보험 사업자가 다른 사업과 섞이지 않도록 재해보험만의 회계를 따로 관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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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회계처리의 구분 등)
변경 전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종류가 다른 재해보험과도 구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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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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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회계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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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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