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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발의 ·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학력 미달 시 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최저학력제 기반 강화
발의 의원들은 학생선수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며 학습권을 보장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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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
변경 전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필요시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정기간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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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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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저학력
학생선수가 운동과 학습을 병행하며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하는 학력 수준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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