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21 발의 ·
인공지능(AI)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저작물과 저작자의 정의 신설
기존에는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인공지능 저작물'과 이를 만든 '인공지능 저작자'에 대한 정의를 법에 새로 넣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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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인공지능 저작물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인공지능 저작물과 인공지능 저작자의 정의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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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저작물에도 이 개정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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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외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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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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