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20
1673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11.22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주호영
자유한국당
대표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12인
자유한국당
12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7
[생성 AI시대, 우리는]〈5〉AI 창작물, 저작권 이슈 해결해야
etnews.com ·
02.13
AI 창작물은 저작권 인정이 안된다는데…표절하면 어떻게 되나요?[궁즉답]
edaily.co.kr ·
02.01
인간이 만든 AI 화가, 미술 시장을 뒤흔들다
biz.chosun.com ·
09.24
“어떤 장르 원하세요?”… AI 작곡가, 10분만에 한 곡 뚝딱
donga.com ·
09.03
[Tech in Trend] ② AI가 만든 작품, 저작권 인정받을까?
ajunews.com ·
03.07
일본, AI 앞서가는데...한국, AI 키운다면서 일일이 저작권 허가 강제
etnews.com ·
10.29
AI기업 100개 만든다면서..10조원 넘길 ‘AI 저작권 시장’ 규정 제로
news.heraldcorp.com ·
12.22
관련 법안
1
21
0678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의원 등 11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논의된 회의
2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상임위원회
20대 369회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06-24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
20대 367회 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03-27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