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2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협력이익공유제의 도입
대기업과 중소기업, 혹은 중소기업끼리 협력해서 얻은 이익을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제도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성과공유제에 대한 정의만 있었어요.
변경 후
성과공유제뿐만 아니라 '협력이익공유제'를 새롭게 정의하여 포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과공유제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공동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함께 나누는 계약 모델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