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8 발의 ·
천장이 설치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금연구역에 포함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금연구역 확대
천장이 설치되어 사실상 실내 공간처럼 운영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대상에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4항제18호의2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천장이 설치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추가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시설의 주인이나 실제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사람, 혹은 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자를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