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중소유통기업이 온라인 시장에 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디지털 전환 및 온라인 진출 지원
온라인 쇼핑과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는 환경에 맞춰, 중소유통기업이 디지털화에 성공하고 국내외 온라인 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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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유통기업, 공유형 물류시설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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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보호'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온라인 유통 환경에 맞춰 중소유통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진흥' 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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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유통기업
규모가 작아 자력으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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