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7 발의 ·
예비군이 훈련 중 부상을 입었을 때 민간 병원 이용권을 보장하고, 국가가 지급한 보상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구상권을 확보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의료시설 선택권 확대
예비군이 훈련이나 임무 수행 중에 부상을 입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뿐만 아니라 민간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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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예비군이 부상을 입었을 때 원칙적으로는 국가나 지자체 시설에서 치료받되, 인근에 시설이 없거나 응급 상황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민간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예비군이 부상을 입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단순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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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제3자에 대한 구상권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부상 사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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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상권
다른 사람을 대신해 빚을 갚아준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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