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무부장관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재무건전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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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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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무건전성
기금이 빚을 과도하게 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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