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학병원장의 임명 절차를 명확히 하여 병원 운영의 공백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임명 기한 설정
교육부장관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병원장을 임명하도록 기간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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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3항
변경 전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변경 후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추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선순위 후보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선순위가 아닌 후보자를 임명하거나 후보자를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해당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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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명
어떤 직무나 직위에 사람을 세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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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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