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돕는 법안이에요.
한글화 및 용어 순화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과 일상생활에서 쓰는 쉬운 단어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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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선거벽보)
변경 전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정당추천위원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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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선거벽보의 정보 기재와 선거비용 산정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투표용지의 인쇄, 납품, 발송 등 투표 과정 전반에 관한 규정이에요.
선상투표와 선거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관련 규정들이에요.
증거보전과 매수·이해유도 등 사법적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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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회
어떤 일을 할 때 옆에서 지켜보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참관'이라는 쉬운 표현으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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