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선정 시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강화
청년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도록 명시하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6항
변경 전
위원을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위원은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여야 하며, 지역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사항을 자세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