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선박투자회사가 전문투자자에게 주식을 발행할 때 투자설명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전문투자자에 대한 규제 완화
발의 의원들은 자본시장법과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문투자자'에게는 투자설명서 제공 의무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고 봐요. 이를 통해 감독기구가 일반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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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주식 인수의 청약 등)
변경 전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 인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해야 해요.
변경 후
상대방이 '전문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설명서 제공 의무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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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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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투자자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반 투자자에 비해 일부 규제를 덜 받는 투자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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