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5 발의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지원 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부정수급자 지원 제한 강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간 사람에 대해, 다시 기금을 빌리거나 보조받을 수 없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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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을 수 없다.
변경 후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을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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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수급
자격이 없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대여금을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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