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5 발의 ·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신변보호 대상의 유연한 조정
발의 의원들은 모든 북한이탈주민에게 일률적으로 신변보호를 제공하기보다, 위험도가 낮은 경우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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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 제1항
변경 전
통일부장관이 신변보호를 위해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들은 이에 협조해요.
변경 후
통일부장관이 신변보호 협조를 요청해야 하며, 다만 보호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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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신변보호 기간 조정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신변보호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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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변보호
북한이탈주민이 정착 과정에서 신변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국방부나 경찰 등의 협조를 통해 안전을 지켜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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