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4 발의 ·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와 스마트 기술 도입을 돕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재원 확보의 의무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형소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필요한 돈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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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
변경 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특히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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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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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형소공인
소상공인이면서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바탕으로 특정 지역에 모여 있는 제조업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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