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1 발의 ·
감염병 예방을 위해 버스 등 대중교통 운송사업자가 마스크를 비치하고 탑승자의 체온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운송사업자의 방역 조치 의무화
버스 등의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마스크 등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고, 탑승자의 체온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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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변경 전
현재는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일반적인 사항들(운임 수납, 안전띠 상태 유지 등)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의 준수사항에 더해, 운송사업자가 마스크를 비치하고 탑승자의 체온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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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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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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