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1 발의 ·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이 공정한 조정을 위해 반드시 회피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조정 회피 의무화
협의회 위원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유(제척, 기피 등)에 해당할 경우, 기존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조정을 회피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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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5(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
변경 전
제48조의5(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변경 후
제48조의5(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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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위원은 임기 만료 시까지 기존 규정을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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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척
특정한 사유로 인해 어떤 사람이나 기관을 판단이나 결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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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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