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0 발의 ·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아이디어 탈취의 사각지대 해소
타인의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가져가서 사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넘겨받아 실제로 영업에 활용하고 있는 제3자도 처벌이나 시정권고 대상에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①
변경 전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1호(아목과 카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변경 후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① (…현행과 같음…) 자(제2조제1호차목 본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의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해당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사용한 타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행과 같음…) .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정권고
행정청이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라고 권고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