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0 발의 ·
영토와 영해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국회영토영해연구원'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적인 연구 기반 마련
독도, 간도 등 우리 영토와 영해에 대한 역사적·전략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을 세우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영토영해연구원 설립 및 목적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내외 영토·영해 및 관련 역사에 대한 자료를 조사·연구하고, 우리 영유권 확립을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연구원을 설립해요. (안 제1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률과의 연계
이 법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안과 함께 추진되는 내용이라, 관련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세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유권
어떤 영토나 영해를 소유하고 있는 권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