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0 발의 ·
기술보증기금이 지역 균형 발전을 돕는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지역균형발전 기여 확대
발의 의원들은 기술보증기금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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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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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술보증
기업이 가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용을 보증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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